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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서울에 주택공급하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몇 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그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 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다”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봐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 부른 말로, 월세시대를 살아가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생활고를 지칭한 신조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지 조차 막막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옥고 신세를 해결하기 위해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라며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며 관점 변화를 촉구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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