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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고강도 투기억제 방안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정부가 13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금융 등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추가 확대 등 공급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금융 등 정부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투기 억제책의 강도가 얼마나 높을지 주목된다. 그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임대주택자 세제·대출 혜택 축소 등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해찬 대표가 취임 직후 종부세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토지 공개념’까지 언급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의 강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유세 강화나 초과이익환수 대상 확대 등 ‘토지 공개념’의 구체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의 ‘공급 부족’ 주장에 따른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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