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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오늘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 금융, 공급 등 모든 방면에서 집값 억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최근 급등한 수도권 집값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어떤 대책이든 나와야 할 시점이긴 하다. 하지만 지난해 나온 8·2부동산 대책이 무력화된 교훈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도 실효성 없는 대증요법에 그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집값이 오르긴 올라야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대책을 그 때 그 때 처방하는 식인데, 그러다보니 시장을 뒤따라가는 식이 되어왔다. 시간이 지나면 폭등과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양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나올 대책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기존 사고방식을 답습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도 지난해 8·2대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제안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의 선언으로만 남아 있을 뿐 법률이나 정책으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 판정을 받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토지공개념은 그 실체를 잃었다.

하지만 토지가 추가 공급이 불가능한 공공재라는 점은 분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마침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넘어서는 제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대책이란 결국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어야 한다. 서울의 집값은 누르고, 지방의 집값은 올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면서도 과열은 막는 그런 대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대응을 반복하면 ‘결국 시장이 이긴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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