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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교육개혁’ 촛불 든 선생님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조합원을비롯해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외노조 철회-교육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 또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조합원을비롯해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외노조 철회-교육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 또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김주형 기자

선생님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손피켓을 들었다.

전교조(위원장 조창익)는 12일 현재 법외노조 직권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87일째 농성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무더위 속에 진행된 전교조 위원장 단식 27일, 수석부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단식 13일 그 뒤를 이어 해직교사 16명이 단식을 시작한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단식하던 해직교사 가운데 3명은 건강 이상으로 단식을 중단했지만 농성만은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법외노조 철회-교육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여했고, 그밖에도 노동계, 시민사회도 함께 하며 이들과 가티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조합원을비롯해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외노조 철회-교육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 또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조합원을비롯해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외노조 철회-교육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 또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김주형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 또한 이날 오후 6시30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쳤고, ‘교사는 노동자다’ 등 노래를 부르며 ‘노동3권 쟁취’ ‘교육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성홍 지부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과 더불어 임추섭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는 것은 전교조에 특혜를 달라는 것도 법적 질서를 어기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부정의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며, 국가권력의 탄압에 의해 해고된 교사들을 본래의 자리, 즉 교단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창립과 참여한 교사들이 해직되는 등 탄압받다가 10년이 지난 1999년에야 합법화를 쟁취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탄압받기 시작했고,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면서 다시 탄압과 해직이 이어졌고, 투쟁의 길에 나서야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는 국정원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권력까지 동원된 합작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외노조를 풀면 정권이 칼끝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답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 검토’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주의 유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며, 개혁의 주체에게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최상의 동력을 부여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박근혜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자행된 양승태 사법농단의 대상은 주로 민주노조-노동자-진보정당이었다”고 하면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중당, 쌍용차, 콜트콜텍, 철도노조 등에 가해진 사법농단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사법 적폐의 청산이자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즉각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선생님이 촛불과 ‘법외노조 철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선생님이 촛불과 ‘법외노조 철회’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주형 기자

정성홍 지부장은 “지난 촛불항쟁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친 것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제도를 보면 정시와 수시를 두고 어느 것을 늘릴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짓인가. 물으려면 ‘대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교육계의 적폐청산에 대한 암담함을 대표적으로 말했다.

이어 “법외노조 과정 속에서 해직을 당했고, 네 번 삭발했고, 세 번 단식하고 광주보다 서울 농성장이 더 익숙할만큼 지도부와 투쟁해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투쟁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몇몇 지도부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촛불을 힘을 믿고 시민과 함께 조합원과 함께 큰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쳤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 노래패는 ‘교사는 노동자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등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쳤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 노래패는 ‘교사는 노동자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등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김주형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한 아이가 촛불을 치켜들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조합원 등 1백5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을 들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등을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한 아이가 촛불을 치켜들고 있다.ⓒ김주형 기자

김주형 기자

광주(전남·북 포함) 주재기자입니다.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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