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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남북사무소 개소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지켜야” 불편함 표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장면 (자료 사진)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장면 (자료 사진)ⓒ미 국무부 공개영상 캡처

미국 국무부는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발표한 데 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별도로 앞서갈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남북한이 14일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한 데 관해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남북한(ROK and DPRK)이 개성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우리(미국)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reaffirmed)한 것은 남북한 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서(lockstep with)’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는 별개로 앞서갈 수(advance)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계속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정부와 함께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계속 추진(work)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 표명은 남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공식 발표함에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재차 강조해 우리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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