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법원 “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 왜곡’”…7천만 원 배상 판결
전두환 회고록 1권. 5월단체는 지난해 4월5일 “전두환이 5·18 때 군 지휘에 관여했다는 근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5월단체는 지난해 4월5일 “전두환이 5·18 때 군 지휘에 관여했다는 근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회고록을 통해 5·18민중항쟁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씨에게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고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203호 법정에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 유족(조영대 신부)과 5·18 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1·2차 병합)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회고록 초판 가운데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인쇄·발행·배포 등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전 씨 등은 오월단체에는 각각 1500만 원 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오월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 씨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두환씨는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처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일 수 있고,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 활동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 왜곡이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오월단체 등이 신청한 전 씨 회고록(1권 ‘혼돈의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남)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왜곡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측이 오월단체 등에 1차례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전 씨와 회고록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오월단체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을 비롯한 40여 군데 왜곡된 부분을 다시 찾아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이 또한 인용했다.

법원은 오월단체 등이 삭제를 요구한 40여 군데 표현 가운데 34군데는 전부, 2군데는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밝히고, 이는 5·18과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차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해 한 재판부에 배당했다.

5·18 관련단체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광주 동구 지산동)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 관련단체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광주 동구 지산동)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주형 기자

김주형 기자

광주(전남·북 포함) 주재기자입니다.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