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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대 3.2%…부동산 부자 압박 강도 ‘노무현 정부’ 수준 이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투기 규제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폭 인상한다. 최고 세율은 현행 2.0%에서 3.2%로 1.2%p 끌어 올린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수준보다 높은 세율이다.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린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종부세 과세 강화’ 의지가 얼마나 관철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안정방안에는 다주택자, 투기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상향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1주택 시가 18억원, 다주택 14억원)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상향됐다. 과세표준 3억~6억(1주택 시가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0.5%에서 0.7%로 0.2%p 인상했다. 같은 구간에 3주택자 이상, 투기 규제 대상지역 2주택자는 이보다 높은 0.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1주택 시가 181억원, 다주택 176억원)을 초과하는 최고 세율은 현행 2.0%에서 3.2%로 대폭 끌어올린다. 이는 처음 종부세가 도입된 참여정부 당시 세율인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늘렸다.

강화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면 합산 시가 19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종부세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김슬찬 기자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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