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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탈북 의혹’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여권 발급됐다

2016년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단체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북한 여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씨와 함께 입국했으나 허씨와 종업원 1명을 제외한 11명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이 발급됐다.

국정원은 지난 3일께 여권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발급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발급에 제한을 받는다.

또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출국금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여권 발급이 제한된 종업원들은 관련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들은 한국 입국 후 구청과 경찰서에 여권 발급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4월 입국 이후 줄곧 ‘자의가 아닌 기획탈북’ 논란이 계속됐던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 넘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돼 왔다.

민변 측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 직권조사도 시작되자 국정원이 문제 확대를 우려해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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