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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8개월 걸린 한국지엠 불법파견 선고, 또 무기한 연기라니
한국지엠
한국지엠ⓒ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법원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 판결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해당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5년 1월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일을 지난 7일 무기한 연기했다. 이 소송은 무려 3년 8개월 만인 13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항의서한을 내고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하고 판정 이행 명령할 것” 등을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나긴 시간 동안 불법파견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시간끌기 재판과 판정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버티고 견딜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한국지엠 사측에게 법을 어길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더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며, “부평, 군산, 창원에서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은 이미 해고되었고 앞으로 해고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점점 늘어간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한국지엠ⓒ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은 착수에서 판정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감독의 결과는 통상 한 달~두 달 안에 판정이 나오는 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국지엠-고용노동부-법원은 마치 손발을 맞춘 듯 하나같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시간끌기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명령 이행 거부로 다시 한 번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정이 미뤄지는 사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국지엠에 810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강한 해고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선고연기를 재고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한편에서는 재판 시간끌기를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한국지엠은 법대로 하자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선고 연기는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태를 계속 용인하고, 해고자를 더욱 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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