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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아직 한참 부족하다

정부가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번 째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치솟는 집값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작심한 듯 보이지만 막상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 대책은 크게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대출규제, 공급확대의 3가지 방향이다. 이중 종부세 인상 방안은 투기 규제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고 3.2%로 세율을 인상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음 종부세가 도입되던 참여정부 당시 수준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십억 부동산에 수백만 원 세금을 더하는 정도라는 한계도 명백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큰돈이 움직일 때 기대하는 수익은 종부세 인상 폭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기업을 제외한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한 배경에는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본이 부동산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대출이 아니더라도 여윳돈이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 자체를 꺾어버리지 못한다면 대출규모를 줄인다 해도 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최근의 지역화된 폭등 양상을 보면 21일로 발표가 미뤄진 추가 공급지역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따라 실효성이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모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보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훨씬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날 대책 발표에서도 구호만 있을 뿐 알맹이가 전혀 없다. 만약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시장에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직도 부족하다. 당장의 폭등을 관리하고 싶을 뿐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책도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핀셋 대책’으로 불리고 있는데 애초에 핀셋으로 들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해지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이라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이번 대책이 또 한 번의 땜질처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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