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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자 대북제재 추가 단행... IT 북한인, 중·러 기업 2곳 대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뉴시스/AP

미국 정부가 13일(현지 시간) 정보기술(IT) 관련 북한인 1명과 그가 운영해온 중국과 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독자제재 등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그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OPAC는 ‘옌볜실버스타’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의해 운용됐으며, 북한 기술자의 국적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중국기업과 합작사업 등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초에 러시아에 설립된 ‘볼라시스실버스타’도 ‘옌볜실버스타’ 산하 기업으로 북한 국적의 기술자를 받아들여 운용하면서 연간 수십만 달러의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정성화는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내 IT 기술자들로 구성된 여러 부서의 수익을 관리했다고 OPAC는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독자제재는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13722, 13810호)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유입된 이들의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판단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해외 IT 기술자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위장회사와 허위 회사명, 제3국적자 뒤에 숨으면서 거둬들이는 불법 자금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특히,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의 취업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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