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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 결정도 안 났는데 홍보비로 4억 원 쓴 양승태 대법원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당시 도입 여부도 알 수 없었던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약 4억 원의 세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사위의 2015년도 대법원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그해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네이버에 1억9415만 원 가량의 광고를 실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을 검색했을 때 ‘상고법원’ 등 특정한 광고 배너(사진)가 상단에 뜨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포스터 제작‧배송, 소셜미디어 동영상 광고, 지하철 광고 등에도 1억4877만 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광고를 집행할 당시 상고법원 도입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는 “상고법원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관한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광고뿐 아니라 상고법원 지지 논문 1편을 청탁하는데 5400만원을 썼다. 대법원은 지지 논문을 받아내기 위해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위반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실제 2015년 6월 22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해당 논문은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것으로, “상고법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대 69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법사위는 “허 교수의논문은 계약금액이 5400만원임에도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법원에 주의 조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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