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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부림사건 피해자 10명 재심서 ‘무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NEW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서 또 무죄를 받아냈다. 사건 발발 37년 만의 일이다. 14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송 아무개(67)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 10명에 대한 재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인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 사례로 불린다.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다룬 영화 ‘변호인’으로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1981년 당시 군사정권은 부산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 수십 일간의 감금, 고문을 통해 이 중 19명을 구속하고,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몰아붙였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라 이들은 1년에서 4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주홍글씨 낙인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도 함께 입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림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80년대 대표적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됐다. 이에 송 씨 등은 지난 2016년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국가 폭력을 증명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재심 결정 당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검·경이 영장없이 이들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번 재심 선고 역시 재판부는 진술 확보와 사건 조사 과정 모두가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의 자백에 대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최장 61일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 등이 불온서적이라며 제시했던 도서 등 압수물에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와 면소 판결을 내렸다.

부림사건 재심의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 아무개 씨 등 피해자 5명도 지난 2014년 재심청구 끝에 33년 만에 무죄를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내용을 일축하고, ‘부림사건’의 증거부족과 조작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다시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식입장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멍에를 벗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공권력 남용에 의한 날조·조작사건으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을 향해선 “아직도 30년 전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 당사자인 이호철(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5년 9월 재심서 무죄 선고를 받자 피해자들이 함께 결과를 반기고 있다.
전두환 정권 초기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 당사자인 이호철(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5년 9월 재심서 무죄 선고를 받자 피해자들이 함께 결과를 반기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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