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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이행계획 발표에...문화예술계 ‘반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문체부의 발표는 피해 예술인들과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가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는 7명이다. 문체부 내부 공무원 5명,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해 왔던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는 대상자가 26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것은 7명뿐인 것이다.

또한 문체부는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 징계 권고자 중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는 “이것이 도종환 장관이 취임 1주년에 말한 엄정조치였는가”라며 “문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0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징계’ 없는 ‘주의’ 처분에 대해 “주의는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지 징계가 아니”라면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도 아니고, 경징계(감봉, 견책)도 아니고 주의를 준 것은 향후 승진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체부 공무원 도종환 장관은 오늘 발표를 책임지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하라”면서 “피해 예술인들은 향후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 대응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발표에 문화예술계 '반발'
문체부 블랙리스트 발표에 문화예술계 '반발'ⓒ블랙타파 페이스북 페이지

김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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