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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전직 청와대 비서관‧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광범위한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비서관 및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간 수차례 법원이 가로막았던 강제수사가 비로소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소송 서류 대필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박근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접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항고 이유서는 소송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나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사무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문건을 작성했다.

또 2014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를 도와줄 방법을 찾으면서 “사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 심리를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 요구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국회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방 부장판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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