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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 독재정권 비판’ 억울한 옥살이 역사학자, 40년 만에 무죄
서울고법
서울고법ⓒ뉴시스

역사학회장을 지낸 국내 사학계 원로 교수가 유신정권 시절 선고받은 긴급조치 위반죄에 대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조병한(72) 서강대 명예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명예교수는 1977년 4, 5월 쯤 중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며 “충효사상 교육은 (박정희) 1인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죄가 적용됐다.

또 당시 검찰은 1977년 12월 한국 전쟁 이후 현대사를 강의하며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개표할 시 반대표 몇 트럭분을 불살라버린 적이 있다”고 말한 것도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대해 선포 직전인 1972년 11월 21일, 시행 후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두 번 모두 유신헌법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공무원을 동원해 반대의견을 누르고 찬성표가 많이 나오게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조 명예교수는 1978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번 재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적용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죄의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공안부가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교수의 재심도 신청된 것이다.

동양사학자인 조 명예교수는 서울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서강대 사학과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2007년부터 2년간 역사학회장을 지냈으며 학회장 재직 중인 200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역사상의 공화정과 국가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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