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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용납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14일 국회에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전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전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후보자는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명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 간사들과 협의를 이어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들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반대해왔다.

이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는 그 자신이 회장이었던 민변이 제고한 공직자 인선 기준이 무색할 정도로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폄훼하며 민중촛불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인권을 이유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한다면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변했다.

또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8번이나 위장전입과 탈세를 하고도 친정어머니에게 책임을 미루는 비겁함으로 여당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는데 특히 공직 후보자가 그 직에 임명되기도 전에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배제 원칙을 임명원칙으로 바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이은애 후보가 처음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이 도마에 올랐으나, 이은애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때문이 아닌 가정사 때문에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정략적인 의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며 회의 중에 나갔다"며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편향적이라고 말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 이은애 후보자도 자질이나 다른 문제로 하자가 없는데 5대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 기회가 남았으니 자유한국당 간사들과 협의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야당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의견'을 내고 우리(민주당)은 '적합 의견'을 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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