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최순실, 뇌물로 받은 명품백‧현금에 “세금 못내” 소송냈지만 패소
최순실
최순실ⓒ양지웅 기자

최순실(62)씨가 지인 업체의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받은 명품가방 등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은 14일 최씨가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천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2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해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운전기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 2억7천500원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최씨는 친목계를 운영하며 모은 자금의 이자수입 수백여만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금 계산을 다시 하고,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 측은 과세당국이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천281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