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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만 아는 ‘KAL기 폭파사건’의 진실? 비공개문건 공개 소송 패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회원들이 11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KAL858기 가족회가 전두환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서를 들고 있다.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륙한 KAL 858기는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사망했다.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회원들이 11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KAL858기 가족회가 전두환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서를 들고 있다.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륙한 KAL 858기는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사망했다.ⓒ임화영 기자

KAL기 폭파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미공개된 안기부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4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측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AL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지령에 의한 공중폭발’로 결론짓고 북한 특수공작원으로 지목된 김현희(58·여)를 살인·항공기폭파치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형확정 판결 1년 만에 특별 사면됐다. 그러나 실종자는 끝내 찾지 못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07년 통일뉴스의 정보공개 청구로 5쪽 분량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무지개 공작)’ 중 2쪽을 공개했다.

일부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당시 정부가 사고 경위나 사고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1987년 11월29일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KAL 858기 사건은 북한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한다’고 명기했다.

또 △12월5일 ‘북한이 사건 배후에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외교부 장관 성명 △국내외 언론에 보도 유도 △12월5일 이후 일본·바레인 및 한국 수사 상황과 북한 반응에 따른 시기 선택 △대선일인 12월16일 이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 내용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 대책본부 측은 지난 1월 국정원에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3쪽 분량의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비공개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채희준 변호사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30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밀해지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 문건에는 도대체 뭐가 담겨 있길래 공개를 못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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