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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 전기도살 제한해야”…개 식용 산업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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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양지웅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김포에서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부터 2016년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의 경우 인간과 오랜 시간 교감을 나누는 등 시대‧사회적 인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방법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해당 도살법이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고통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의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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