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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7일 “대북제재 이행 문제 논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장면 ( 자료 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장면 ( 자료 사진)ⓒ뉴시스

미국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오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한국 시간 18일)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다시 공개적으로 ‘최대한 대북 압박 작전’에 나섬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14일, “이번 회의에서 대북제재 실행과 집행(enforcement)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대표부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러시아의 압력으로 수정됐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헤일리 대사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자국민들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해 전문가 패널에 압력을 넣어 대북제재위 보고서를 수정했다면서, “독립적이어야 하는 보고서가 수정된 것은 오점(stain)”이라고 러시아를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문구 수정을 시도해 안보리 결의를 훼손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북제재위가 역사적으로 그래 왔듯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그들이 아는 사실에 입각해 보고하며 러시아 등 어떤 나라도 그 내용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위반에 관련된 분명한 활동들을 보여주는, 원래 펴내려던 보고서 원본을 발행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러한 논란은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중간 점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P통신이 확보한 지난달 제출된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유엔의 수출 관련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이나 무기거래 금지나 금융 제재 위반이 증가했으며, 일부는 러시아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보고서에 즉각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1일, “보고서의 여러 항목과 작성 과정에 동의할 수 없어 보고서 채택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는 대북제재위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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