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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옥⑦]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와 개념을 정리하고 법 제도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민중의소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사례들과 통계자료,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총 10편의 기사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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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옥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프랑스 교육공무원이 학교와 맞설 수 있었던 이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3항

헌법 중 유일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문구는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32조에서 등장한다.

과거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계처럼 일만하도록 하는 노동 조건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면, 현재는 직장 내에서 인격을 훼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나서고 있다.

“월금은 ‘욕값’”이라는 말도 있지만 헌법에서 말하듯이 임금을 대가로 받는 직장이라도 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

없음
ⓒ일러스트: 박지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명령이나 성희롱 등 누가 봐도 부당한 행위는 물론, 업무와 관련된 명령이지만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 괴롭힘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말하기도 치사한 행위로도 나타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몇 가지 유형으로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련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적 정의마저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일까? 내가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궁금증을 오랜 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뤄온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와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를 만나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김승현 노무사
김승현 노무사ⓒ민중의소리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변 김승현 노무사 (이하 승)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동료로부터 인격적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법적 정의가 없어 현재로서는 사회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의미로는 타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에서 유발되는 인간관계 문제 또는 직무관계 문제에서 유발되는 고의적인 민사적 불법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동현 변호사 (이하 동)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칭하는 행태는 다양하다. 그래서 무엇이 직장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 예들을 보면 동료, 상급자가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치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질문 어떤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

답변 딱히 유형화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로 사용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행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배치전환,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른 유형으로는 동료 간에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특징이 있다면 이 문제는 결국 회사 전체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직급과 위계, 회사 자체에서 괴롭힘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성희롱, 성추행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꼽힌다.

질문 꼭 신체나 재산의 손해가 있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일까?

답변 아니다. 최근 신체나 재산의 손해를 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부분 많이 줄었다. 이런 종류의 괴롭힘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최근에는 직접적 신체적, 재산적 손해보다는 정신적 괴롭힘에 치중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책상을 창고로 옮긴다거나, 사무직 직원을 환경 미화라면서 하루 종일 풀을 뽑게 한다든가, 아니면 쓸 데 없이 회사 앞마당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게 한 다음에 메우게 하는 식이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법원도 분명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사용자의 업무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는데 이런 업무지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업무명령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남용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질문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답변 미묘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그룹 간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특정인을 비난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회사에서 다 아는 상황에서 그 업무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업무 실패로 회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식이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허위사실을 위계권자에 의해 맞는 것처럼 퍼트리는 게 반복되면 그 사람은 조직에서 ‘왕따’가 되는 거다.

경력이 굉장히 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부터 책임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면서 그동안 맡았던 일과 아주 조금 관련된, 말단 신입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킨다. 이렇게 단순 업무를 시키는 건 이유가 있다. 상위급 업무는 평가가 거시적이고 만만치 않다. 그런데 단순직무로 바꾸면 평가가 쉽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 박스 100개를 옮기라고 했는데 못 옮기면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퇴출시키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지난 2016년 4월 25일 KT 새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노동과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직장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 KT의 직장 내 괴롭힘이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25일 KT 새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노동과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직장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 KT의 직장 내 괴롭힘이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질문 내가 잘못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

답변 아니다.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가 있다. 실제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정상적인 성과를 내던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회사에 천억원대 수익을 창출한 분들도 있다.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적을 조작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

답변 (이하 승) 대부분 조직의 필요에 의해 생긴다. 피해자가 회사에서 효용성을 다했다거나, 연봉을 깎고 싶다거나, 회사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경영을 하는 도구의 방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활용하기도 한다. 조직통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을 잘 들으라는 거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회사에 대해 말 많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유도 있다. 조직문화 자체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하지 못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질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년 이상의 직장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 임금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06명 중 73.3%가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피해 경험 행위의 개수는 평균 10개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널리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동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민중의소리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답변 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66.9%), 상급자나 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64.9%),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 하락(64.9%),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짐(33.3%)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들의 또한 피해 경험자의 상당수가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특히 괴롭힘 경험의 최대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계획 경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같이 직장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을 볼 때, 직장 괴롭힘이 갖는 위험성을 알 수 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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