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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로 북미간 ‘비핵화-종전선언’ 이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보수정권 하에 악화됐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됐다면, 이번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미간 협상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종전선언'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에 방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작지 않은 역할을 안게 됐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을 테이블에 마주앉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을 교환하고 실행하도록 이끄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방북 특별사절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하기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던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해소되면 현재 북미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대북 제재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남북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 13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문제를 협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해 "남북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남북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국 평양 가서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그전에 먼저 남북군사당군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전정위협이 완전히 종식된 사실상 종전선언에 준하는 상황을 남북이 만들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미래 바라보며 남북 경협도 폭넓게 논의될 듯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담긴 USB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남측의 입장인 만큼, 경헙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이 진전된다면 남북간 경협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대표기업 대표자들이 이번 방북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상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러한 방북 수행단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경제를 상징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함께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도 방북단에 포함됐다.

동시에 인적・문화적 교류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 수행단에는 사회・문화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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