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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을 겨냥한 의미심장한 발언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청와대

미국으로 향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북미간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듯 미국의 대북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넌지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직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이러한 발언 하나하나는 의미심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느 정도 조율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발언들로 분석된다. 이에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폭스(FOX)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는 대목은 바로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일단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대북 제재에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북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술단의 교류와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언급된 '종전선언'도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아닌, 적대관계를 종식힌다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며 "그러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이 이렇게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북미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어떤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방북한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오해'로 인해 북미간 협상이 교착됐다고 보고, 이를 풀어주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과 어느 정도 조율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김 위원장과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종전선언이 마치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인식되면서 북미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급적 빠르게 미국이 종전선언을 비롯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이 '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종전선언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극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허버드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극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허버드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 = 뉴시스

미국 대북 강경파 설득에도 공들인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 내 대북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자제해 왔던 거침없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이어나갔다. 폭스는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성향 매체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몇 번의 비핵화 합의가 실패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과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며 "그러나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그 근거 중 하나는 남-북-미 정상이 직접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구속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의 이해관계도 같기 때문에 비핵화 합의는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해야 할 조치는 핵실험장 폐기와 같이 '불가역적 조치'인 데 반해, 한국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향후 취해야 할 조치인 '종전선언'의 경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재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칫 북한과의 신뢰를 깰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미국을 설득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신뢰가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대국민보고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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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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