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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과거 정부 위법한 공권력 오·남용 사과..제도 개선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노조 파업 강제 진압, 용산 참사에서 벌어진 공권력 오‧남용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1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는 과거 정권의 위법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사과, 추석 연휴 중 메르스 사실상 종료,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9월 25일은 故 백남기 농민 2주기였다. 백남기 농민께서는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에 앞장섰다가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 지난해 저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국민여러분께 진심의 사과를 드렸다"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범대위 주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관련 발표에 따른 쌍용차 가족 경찰청장 면담’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폭력 진압 피해자 가족 및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범대위 주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관련 발표에 따른 쌍용차 가족 경찰청장 면담’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폭력 진압 피해자 가족 및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어 지난 8~9월 동안 이루어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 사건, 용산 참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이 총리는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저는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과 그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식 사과는 오랫동안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바랬던 것으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해 당사자인 경찰 뿐 아니라 정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총리는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직사 살수를 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다목적 발사기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화재위험이 우려되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쳤다"라며, "그런 일들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이며 오용이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1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강정·용산·밀양·백남기 사건 피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
1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강정·용산·밀양·백남기 사건 피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민중의소리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인권침해 공식 사과, 제도 개선, 국가 손배소 취하 등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동시에 여러 고려사항도 종합해 균형있게 판단하겠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설명드리고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는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고,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용"이라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없애면서 국민은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쌍용차 노조는 노사 합의와 정부의 성의를 수용해 대한문 앞 분향용 천막을 철거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쌍용차 노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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