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국민 알권리’ 운운하더니...특활비 공개 압박에 심재철 측 “우리만 공개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자료사진)ⓒ뉴시스

무분별하게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다 도리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측은 1일 "우리만 공개 못한다"라고 일축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어차피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국회 의장의 판단에 따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안팎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국회 부의장 활동비가 6억 원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심 의원은 "청와대는 자기 돈이 아닌 공금인 업무추진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라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업무추진비는 공금인 반면 특활비는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활비 역시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심 의원 측은 '말 실수'라고 해명하며 국회의장의 지시가 있다면 특활비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은 의원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며 다시 심 의원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에 심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공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해야지, 우리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는 사실상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하고 공개하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는 해명을 내놓았던 것과는 배치된다.

국회도, 심재철도 모두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중

심 의원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당장 심 의원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가 특활비 내역 공개를 꺼리는 데다가,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항소'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0대 국회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미 대법원은 18~19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걸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20대 국회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기까지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 의원은 야당의 중진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것도 지냈는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심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온 바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지금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국회 건만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심재철' 키워드로 글을 검색하면 183건이(1일 17시 기준) 올라와 있다. 이중 '심재철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하라', '심재철 의원 및 보좌관들 구속·수사해야 한다' 등 성토하는 글이 다수다.

한편 심 의원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의원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추가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더 할 건 없다"라면서도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질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재란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