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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민생속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최저임금으로 몇 달만 살아보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새 연재를 시작한다. 안 소장은 지난 30여 년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서민들의 삶 개선에 전념해 왔다. 반값등록금 도입, 대형마트 입점 반대, 주거·상가 세입자 보호 등 우리 사회에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이슈를 찾기 힘들 정도다. 안 소장은 연재에서 민생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편집자주-

2018년 하고도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데탕트의 시대가 활짝 열려서 7천만 겨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 사이에서도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그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대한 기대감이 몹시 커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곧 북폭이나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가 있었고, 필자는 그때마다 전쟁과 살육의 공포와 함께 민생경제의 파탄이라는 무서운 상상으로 몸서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또 남북 경제협력이 남북 모두와 세계의 여러 협력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한반도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온 한국의 경제와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의 불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자유한국당 등 일부 극우·냉전·기득권 세력들을, 대다수 국민들의 화해와 평화, 공동 번영을 간절하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청산하고 남북이 정말 대번영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최저임금·소득성장 죽이기 나선 보수세력

그런데, 유독 지금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 죽이기’, ‘소득주도성장 죽이기’ 광풍입니다.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 전반의 또 다른 동력이고 활력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경제 이슈로만 보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중산층들의 소득 증대는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지속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반드시 병행되어야할 경제정책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즉, 노동자·서민·중산층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좋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이라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계속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거듭 입증되었기에, 더더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극화·불평등·민생고에 희생되고 고통받아왔던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 그들의 소득을 늘리고 그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소비와 내수를 늘리고, 한편으로 공공부문의 지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서 공공부문에서도 수요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범 진보·개혁 진영과 정치권 전반, 심지어 박근혜 정권 역시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및 ‘임금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한 것처럼, 중소상공인들이 다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조중동-수구 경제신문들이 쏟아내는 위 논리는 전혀 근거도 없고, 실제 사실도 아닙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상인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상인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여론 조작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의료보장과 실업구제를 통해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감세보다 훨씬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일”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서민·중산층 소득 증대, 그리고 최근의 미흡하지만 다양한 민생·복지대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효과가 드러나라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좀 오르고, 소득이 좀 늘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도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등은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너무나 과도하기만 한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늦어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도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병행 시행해야 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갑을 문제 해결 및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의 병행이 절실하다는 요구와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여론일 것입니다.

필자는 최근 졸저이지만, ‘되돌아보고 쓰다-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북콤마 출판사)’라는 책을 펴낸 바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여 왔습니다.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을 함에도 가난한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해 기준으로 월 150만원 대로(그것도 주휴수당까지 다 받는다는 가정 하에... 월 200만원도 아니고!) 인상한 것까지 이토록 집요하게 문제 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들에게 부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몇 달이라도 살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차마 지금처럼 반대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지속적인 공정경제 정책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고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일부 자영업자들이 재벌대기업들의 시장침탈과 갑을 문제, 과당경쟁 등으로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마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나라가 망할 거처럼 여론을 조작하며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호들갑을 떠는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조중동·수구 경제신문들의 여론 조작 시도에 강력히 대응·대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중산층들의 소득중대 정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큰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역시 물거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중산층들의 소득증대 정책을 옹호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을 다 받는다 해도 이 땅에서는 그 돈으로는 먹고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최저임금이 무슨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서민들도 살리고 내수도 살리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 및 장사가 더 잘되게 하려면, 그래서 국민경제를 살리려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전반과 서민·중산층들의 소득 전반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진걸 현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성공회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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