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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용’ 표시 있지만 보지 말라고 하진 않아서 봤다? 심재철의 궁색 해명
기재부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고 열람·공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고 열람·공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2일 '비공개 행정정보 열람 및 유출 사건'을 놓고 직접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은 비공개 행정자료를 100만 건 이상 내려받은 심 의원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 반면 심 의원은 자료를 내려받은 재정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강변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심 의원은 직접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아이디(ID)를 제공했다"라며 "제 보좌관들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ID를 통해) 100% 정상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라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심 의원이 자료를 내려받은 경로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한다"라며 "그 중 마지막에는 '감사관실용'이라고 경고가 떠 있다. 그럼에도 (심 의원이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이 "'감사관실용'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경고 문구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보지 말라는 주의 표시가 있었냐"고 따지기도 했다. '감사관실용'이라고만 써있었지 이걸 '보지 말라'는 문구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김 장관은 다시 "그렇지 않다. 괄호에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다고 써 있다"라며 "그것을 봤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김 장관은 "최소 190여 회에 걸쳐 최소 100만 건 이상 다운받았으니, 사법당국이 위법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인가 표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김 장관과 계속 논쟁할 때 심 의원은 흥분한듯 "강변하지 마십시오", "아무데도 없었다"라고 김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뒤로가기)가 비정상인가"라며 디브레인 시스템 자체 오류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누를 수 있다"라면서도 "(문제는)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다. 190여 회 이상, 최소 100만건 이상 다운 받은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돌렸다.

그러자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와 통화했고, (전문가가) 오류라고 인정했다"라며 "통계보고서 조회 시, 대상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연속 입력하면 타사용자도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프로그램 오류라는 걸 명백히 기재부에 보고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와 기재부에서 재정정보원 시스템을 고쳐야지, 실수를 왜 남탓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심 의원) 탓으로 돌린 적 없다"라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의원실에서 비공개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 받은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계속 공방이 일자 김 장관은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라면서도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 김 장관은 "저희가 지금 공개하는 자료 수가 250여 건이다. 그 중에서 심 의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91개다"라며 "나머지 약 150여건에 대해서는 열람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심 의원이 그동안 공개한) 지금 업무추진비만 얘기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의 통신장비나 대통령의 해외순방, 대통령 식자재업체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라며 "국가안보나 심사, 평가의 공정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사항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예산 공개하는 것들이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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