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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속이고·몰래·짜고…‘주가 띄우기’ 4대 유형 살펴보니

#1. A법인 대표이사는 영세한 B업체 대표와 공모해 B업체를 인수하면서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대규모 수출계획, 해외 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해외에 합자회사 등을 설립하고 회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주가가 오르자 대표는 자신이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이 3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 중 4대 유형을 공개했다. 공개된 유형에는 △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 공시를 허위로 올리거나 △ 상장법인 대표이사나 회계법인 관계자가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서 소개된 A법인 대표와 B법인 대표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규사업진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가조작 그래픽 자료
주가조작 그래픽 자료ⓒ제공 : 뉴시스

#2. C법인 대표는 잘 알고 있는 D씨에게 고가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공시를 했지만 결국 허위였고 대표는 수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C법인 대표와 같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한 후 이를 번복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 공시 이후 대상자, 납입일 등 공시내용이 자주 변결될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 E법인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F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지인 F씨는 이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고 수억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 반대로 G법인 대표는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 차리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결국 이 대표이사는 징역 4년, 법인 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E법인 대표이사나 G법인 대표이사 등과 같이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특히나 계약을 체결하고 교섭하는 사람도 이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면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투자자 역시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법령상 내부자 혹은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알지 않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부당 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4. 증권회사 직원 H씨는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적은 금액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과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량 시세조종 주문을 넣고 다수의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코넷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이상 급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대표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배포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와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보를 당부했다. 포상금은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2천만원, 1인 최대 5천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공정거래 신고 및 제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홈페이지(www.fgc.go.kr),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등으로 하면 된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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