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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기’ 총력전 벌이는 정부·여당…보수야당은 반발
이낙연 국무총리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최근 ‘가짜뉴스 공장’으로 드러난 에스더기도운동이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로 생산·확산한다는 한겨레의 보도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가짜뉴스 규제’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규제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광온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은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킨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먼저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쌀값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쌀을 2015년에 423만 톤을 생산했다. 그런데 작년에 생산량이 397만 톤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385만 톤으로 더 떨어졌다”라며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들었고, 기후 조건 때문에 작황도 좋지 않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이런 얘기를 싹 빼버리고 북한에 쌀 (퍼)줘서 쌀값이 오른다는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상당히 높게 보고되고 있다. 이날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총 6만 2천 50건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짜뉴스가 생산·확산되어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박 단장은 “세대간 분열”을 꼽았다. 노년세대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다른 세대와 단절·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다.

박 단장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먹고, 자고, 숨쉬는 것만으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보고, 듣고, 말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 당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단장은 가짜뉴스 해결 방법으로 독일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소셜네트워크 법을 들었다. 그는 “명백한 가짜로 판정된 정보들을 포털, 유트브,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고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그 업체 주인한테, 사업자한테 우리 돈의 600억 원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우선적으로 법원이 가짜라고 판정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라고 판정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라고 판정한 경우, 언론사 스스로 오보라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 확대·재생산하지 못하도록 우선 차단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짜뉴스를 처벌할 명예훼손, 정보통신위원 촉진에 관한 법 등이 이미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문제는 그동안 이런 것(가짜뉴스)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단장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축시키지 않는 한에서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가짜뉴스 대책에 적극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최고위 공직에 봉직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물론 표현의 자유의 적인 가짜뉴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면서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현행 법은 거짓을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됨은 물론,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아들이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만일 가짜뉴스가 있었다면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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