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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에 전범기라니...국제관함식 즉각 중단하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슬찬 기자

"한반도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제주는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일본 자위대 함정기가 전범기를 게양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해군의 국제관함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0일~14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관함식은 해군이 각종 함선을 모아놓고 사열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군사 퍼레이드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작해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항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45개국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모이고, 외국 장병 1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군 핵추진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군함을 비롯해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군사기지화, 평화의 섬을 백지화"

강호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호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전범기를 게양하고 들어오는 일본 해군자위대함 입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고 공동대표는 "제주도에 전범기를 달고 일본 자위대 함정기가 들어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일본의 방패막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는 욱일기에 대한 반일감정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공동대표는 "제주도는 일본이 최후의 결전으로 삼는 전초작전이 실행됐던 곳이다. 아예 제주도민들을 소거해버리고, 완전한 군사요새로 만드려고 했다"며 "동굴을 파서 유인잠수정을 배치하고 반공 진지를 짓고 중산간까지 교두보나 항공진지들을 짓는 데 제주도민들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오키나와 다음으로 제주도가 그런 참혹한 전장터가 될 수 있었고, 그랬다면 현대사에 더 큰 비극이 새겨질 섬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전범기를 당당하게 달고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정부가) 거부 통보를 하던가, 그걸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제관함식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관함식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속마을로 만드는 것이고, 제주도를 완전히 군사기지화하는 마침표"라며 "4.3사건의 치유를 위해 다시는 국가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정부의 약속을 담아서 지정한 평화의 섬을 백지화하는 관함식"이라고 질타했다.

'국제관함식 장례식' 막아선 해군.."법률적 책임 묻겠다"
국제관함식 개최 찬반에 다시 둘로 쪼개진 강정마을... "화해와 치유 존재하지 않아"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공동행동에 따르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지난 3일 평화의 섬을 죽이는 국제관함식에 대한 상징의식인 '국제관함식 장례식'을 위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을 해군기지 앞에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해군기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를 물리력으로 막았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밤새 방해했다.

이에 대해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해군이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군인들을 동원해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국제관함식 추진 과정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해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됐다"고 반박했다.

강정마을회는 올해 3월 30일 임시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를 둘러싸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쪼개졌고, 다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고 공동대표는 "10년 간의 (해군기지 건설) 갈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제주 해군기지 개최 문제로 공동체가 깨져버렸다"며 "더 이상 화해와 치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일본의 군사적 전략..."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
항로와 환경파괴 문제 지적... "4대강 이상 환경에 영향 미치는 사업 될 것"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들고 사열하는 모습 (자료 사진)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들고 사열하는 모습 (자료 사진)ⓒ뉴시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집행위원장은 제주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교토, 한국 성주 사드와 함께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주일미군기지 오키나와 등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 비행기 통합 미사일 방어작전 전초기지로 강정 해군기지를 사용하려는 미 해군의 전략이 이 설계에 숨어있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적 의도를 현실화 시켜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왜 주민과 국민을 속이면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의도를 현실화시켜주는 멍석을 깔아줘야 하냐,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하등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군기지의 항로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 공동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항로와 관련해 "풍랑이 일었을 때 항로는 배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태풍은 물론 풍랑주의보가 발령돼도 배들이 정박할 수 없는 항로"라며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의 해군기지 기본계획서 자료를 제시하며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14m/sec 속도의 바람과 3m 파도 상황에서는 제주해군기지 항만 정온도가 1m가 넘어 항박 내에 정박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서귀포 지역의 바람이 매월 풍랑주의보급 이상 불기에, 항만가동률이 대단히 떨어지는 항만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안전한 항만 입출항이 어렵다"며 "시속 40노트(약 20m/sec) 바람을 받는 상황 하에서는 대평수송함의 자력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고 공동대표는 "제주해군기지를 운용함에 있어 예인선 없이 자체 동력으로 입출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제주해군기지 항만을 건설 운용함에 있어 입지선정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해군의) 기본계획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파괴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 이후 정기적으로 해양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는 "강정마을을 포함한 서귀포 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기도 하고, 7개의 중첩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호 정원'으로 불리우는 최대 산호 블록지가 서식하고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가 위치한 서귀포 앞 바다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신 활동가는 "대규모 군함이나 크루즈가 입출항 한다면 당연히 해양환경의 변화와 환경적 피해, 연산호를 포함한 해양생물계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 공동대표도 "서귀포 앞바다는 4대강 이상으로 환경에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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