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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정은 방러, 시진핑 방북...한반도 새 질서 형성”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남북과 한반도 주변국이 긴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이른바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라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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