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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 청년전태일들] ‘시급 8,350원’ 건들겠다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내놓으며 다시한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논쟁을 붙였다. 남북정상회담이 한창일 때 국회에서 재벌들의 오랜 숙원인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경제 부총리의 발언이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단순노동을 하는 PC방, 주유소,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자가 임금을 포함한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이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고작 2.6%이다. 300인 이하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는 것이다. 그저 사용자가 주면 주는대로, 뺏으면 뺏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이직뿐이다.

촛불혁명 이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전체 약 2000만의 노동자들의 비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청년노동자들이 ‘대선’ 시기에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라고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됐다.

나는 정부여당이 모든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시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제재한다는 정책을 들어 본적이 없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만 건드는 것은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삶 향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사회를 원한다.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70%가 돼서 최저임금이 없어도,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그러나 당장 그럴 수 없기에 정부를 믿고, 최소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8350원 밖에 안 된 최저임금 건들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종민 전 청년전태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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