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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화국’ 탈피 위한 이재명의 제안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러한 제안은 '공유 재산'인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나누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곳에 쓰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부수고,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토지공개념을 제대로 구현해내자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화제를 모았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현권·설훈·송옥주·유승희·정성호·조정식 의원 등이 주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나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동차세와 비교할 때 부동산 자산에 매겨지는 세금의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시가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런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의)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결국 없어지는 자산이고 수익이 생겨나지 않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수익이 생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7분의 1, 심지어는 10분의 1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진다"며 "향후에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백지신탁하는 논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민을 설득해서 그 동의하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해보고, 이게 타당한 제도라는 것을 증명해서 전국으로 확대해보고 싶다"고 거듭 호소했다.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토지로부터 나온 수당 배당받아야"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토론회 발제에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이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통계에 비춰보면 347.6조원이라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결국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개인과 법인이 대부분 차지했다"며 "이것을 보면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이어졌는데 50년 동안 투기를 겪으면서 얻은 귀한 성찰은 3가지"라며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발생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남 소장은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토지공개념 정신이 배어있다"며 "그러나 하위 법률과 각종 제도는 토지공개념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토지의 사개념을 충실히 반영한다. 헌법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것인데, 이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토지소유 통계를 기준으로 시산해보면, (국토보유세를) 19.6조원 증세할 수 있는데 여러 종합부동산세를 빼고 계산하니 국토보유세 실제 징수액은 15.5조원이 나온다"라며 "이 15.5조원을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30만원 씩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것이 바로 토지배당"이라며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시 나타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개인과 법인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소유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고, 소유불평등이 줄어들면 소득불평등도 완화하게 된다. 이는 지가와 토지가격이 안정화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도 '토지는 곧 인류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유소유자인 모든 사람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유자산 중 대표적인 게 토지"라며 "국민들은 공유자산에서 비롯된 수익에 대해 N분의 1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 제안에 힘을 실었다.

강 교수는 "지대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독차지하는 것이다.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것인 양 차지하는 현상"이라며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 등을 원래대로 마땅한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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