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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값이 올라야 정상사회다

해년마다 수확기에는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는 가을이었지만 올해는 쌀값 정상화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어느 해보다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 쌀(상품·20kg) 소매가는 5만2695원으로 전년 동기 27.3% 올랐다고 한다. 올해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쌀값 인상을 두고 물가인상 주범론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대북 쌀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했다는 가짜뉴스마저 나돌고 있다. 그런데 쌀값을 들여다보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농민들을 푸대접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쌀값이 올랐다하지만 1kg에 2,600원 수준이다. 밥으로 환산하면 한공기에 260원 꼴이다. 국민부담으로 보면 1년에 1인당 16만원에 불과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는 쌀정책이 실패하면서 1kg에 1,750원(밥 한공기 175원)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농민들의 삶과 땀의 대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당연한 것인양 살아 왔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 한공기 추가 하는 것으로 지갑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쌀값으로 가정경제 위기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다.

쌀값은 적어도 농민들이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농민들이 쌀값을 받아 단순히 생산비만 건져서는 안되며 생활비용이 충당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1kg 3천원(밥 한공기 300원)은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가는 지표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앞에 가장 농민을 챙겨야 할 농식품부 장관의 자세가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올해 결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쌀값 인상의 부작용을 앞세우고 정상화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쌀 농사로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라면 다른 농산물 가격도 정상화시켜나가야 함에도 장관의 인식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농정에 멈춰 있다. 더구나 현재의 북미, 남북 관계 속도라면 내년에 대규모 쌀 교류는 필연적이라 쌀 목표가격 인상을 통해 적극적 쌀 정책을 역설해야 함에도 장관의 준비정도는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있다.

밥 한공기 300원은 이제 국민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 밥 한공기 300원은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국민의 목소리로 머뭇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바로세울 때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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