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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 검토 중”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취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남북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5.24 조치로 인해 대북관광 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의 전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취해진 행정조치로, 국회의 동의 과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중국사람들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 이번에 제가 평양에 가보니까 호텔에 중국인들이 많더라"며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관광을) 못 가는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강 장관은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는 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객이 북한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것도 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도 전혀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적어도 천안함 유족에게 찾아가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해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중복되는 조치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5.24 조치)을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정 의원의 비판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있다.ⓒ김철수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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