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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 검토’ 한 마디에 뒤집어진 외교부 국감장…왜?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자 강 장관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가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는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류 불허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인도적 사업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올해에만 정상회담을 세 차례 열고 관계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5.24 조치로 인해 대북관광 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의 전면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국면 조성을 위해서라도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보수야당이 '발끈'한 이유는

하지만 보수야당은 "천안함"을 거론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적어도 천안함 유족에게 찾아가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무성 의원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주무부처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하느냐"고 트집을 잡기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강 장관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 발언이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항의에 거듭 고개를 숙여야 했다.

외교부도 자체 입장문을 내고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5.24 조치' 논란은 강 장관이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남북화해 국면에 대한 보수세력의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보인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대북제재를 형해화하려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방위비분담금 포함 안 돼…'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높아져"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편, 강 장관은 국감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관해 다양한 언급을 내놨다.

강 장관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서해위성발사장)에 남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접근을 시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합의 상대인 일본과 지혜로운 방향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피해자 중심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외교 당국으로서는 외교적 소통을 일본 측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 협상 방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방위비분담의 기본 목적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답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류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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