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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도 발끈하는 미국과 자유한국당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평화와 화해의 시대이다. 낡은 대북 대결정책의 유물인 5.24 조치의 해체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가뜩이나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중 삼중 빗장을 쳐놓은 대북제재 때문에 남북교류의 길이 가로막혀 있다. 한 해 동안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방안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교류는 급격히 축소되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를 일체 불허하며,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나마 예외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 박근혜 정부가 폐쇄해버리고 나서는 남북교류는 사실상 전무해졌다. 이 시기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고 전쟁위험은 최고조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강 장관의 국감 발언을 놓고 발끈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대북제재를 밀어붙일 때에는 얼마나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이제 와서 ‘국회무시’라 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남과 북이 서로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북한의 사과’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평화를 거부하는 주장이며, 사실상 비핵화 협상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상응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미리 검토를 시작해야 정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관계부처에서 실효가 다한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검토조차 없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로 보일 지경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담한 말이다. ‘협의’도 아니고 ‘조율’도 아니고 ‘승인’이라니 속국에게나 쓸 말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대외정책을 유지하든 해제하든 그것은 주권국가의 판단일 뿐 다른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일일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대방을 향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정중함은 고사하고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표현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대미관계 또한 중요한 과제임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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