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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일간 공론화, 부산 BRT ‘공사 재개’ 결론
공론화위가 부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사 재개로 결론을 냈다. 사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버스가 지나는  모습.
공론화위가 부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사 재개로 결론을 냈다. 사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버스가 지나는 모습.ⓒ부산시

‘재개냐, 중단이냐’를 놓고 64일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부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공사재개’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민공론화 시도는 이번이 첫 사례다. 부산시민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심각한 교통난의 해법으로 대중교통 우선인 BRT를 선택했다.

11일 BRT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9월 시민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최근 1박 2일 간의 숙의 과정에서 “공사 재개 의견”을 최종 도출했다.

공론화에 앞서 2천585명이 참가한 시민여론조사결과에선 ‘공사재개 50.2%(1,297명)’, ‘공사중단42.0% (1,087명)’으로 재개 입장이 일부 우세했다. ‘아직은 잘 모른다’는 답변도 7.8%(201명)로 나왔다. 이후 공론화위는 ‘재개·중단·모름’ 입장을 밝힌 각각의 시민 141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

시민참여단의 초반 분위기는 ‘'공사 재개 45명(32%)’, ‘공사 중단 48명(34%)’, ‘모르겠다 48명(34%)’으로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TV토론 등을 거치며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다. 태풍 콩레이가 덮친 5일·6일 1명도 빠짐없이 합숙·토론 일정을 마무리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은 ‘공사재개 61.0%(86명)’, ‘공사중단 39.0%(55명)’. 시민참여단은 숙의 끝에 BRT 재개에 더 힘을 실었다.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81.6%에 달했다. 공론화위는 “자신만의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성숙한 토의과정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이 달라진 사람이 87명(61.7%)인 것을 두고선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BRT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오문범 BRT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부산시민의 대표인 시민참여단의 결론은 공사재개”라며 “부산시는 그동안 잠정 중단된 중앙로 내성~서면구간(5.9km)과 해운대 운촌삼거리~중동지하차도 구간(1.7km)을 공사재개 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사 중단 의견을 반영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일반 자동차의 교통흐름 보완과 교통사고 방지 위한 안전 대책 강화, 타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통해 부산의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도시철도 연계, 승객 태운 택시의 BRT 구간 진입 위한 법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 BRT 사업은 서병수 전 시장 시절 추진 시기부터 도심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혼잡과 일방적 추진 등 엇갈린 반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를 이유로 공사 잠정중단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계속되자 오 시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BRT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오 시장은 “부산시의 중요 정책을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날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결론으로 앞으로 부산 교통체계 개편은 보완 등을 거쳐 BRT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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