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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장서 나가버린 자유한국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반면 유 부총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반면 유 부총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김슬찬 기자

국정감사 이틀 째인 11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의 증인선서 절차도 막아서며 "현재 교육부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장관이 선서도 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건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중 위장전입 의혹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어떤 혐의인지 확인한 것을 빼고도 3건에 대해 실제로 범법행위가 아닌가 의혹을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의혹 ▲기자간담회 허위 신고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 신고 의혹 등 3가지다.

곽 의원은 "(이런) 범죄 행위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장관으로 증인 선서하는 것이 옳다"며 "현재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도 이 말을 잘 참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선에서 (교육부 장관의)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설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도 즉각 "일방적인 주장", "국정감사가 인사청문회냐", "의사진행 발언인지, 의사방해 발언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중재를 요구하면서 감사가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감사 중지를 선포해야 했다. 이후 감사가 다시 속개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였다.

홀로 자리에 남은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김한표 의원은 "국민이 보는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심히 가슴 아프다"면서도 "오늘 이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사태라 생각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저희들은 쌓여있는 국정 현안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장관을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의 증인 선서를 거부할 생각이다. 강행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말 유감"이라며 "지난 인사청문회 거치고 대정부질문 통해 두 번째 인사청문회까지 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다 해명된 것들에 대해서, 아까 곽 의원이 이야기한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자체 감사를 통해 외압 및 특혜가 없다고 밝혀졌는데, 재탕삼탕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찬열 위원장은 김한표 의원에게 "앞으로 1분간 기다렸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장관 선서를 받겠다"라며 "국민이 다 보고 계시니까 자유한국당도 이쯤에서 들어와 장관 선서를 같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장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찬열 위원장은 유 장관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다시 감사 중지를 선언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감사가 시작된 후에서야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왔지만,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들은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유 장관 대신 박춘란 교육부차관에게 질의했다. 더욱이 유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까지 박 차관에게 질문하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장관을 '유은혜 의원'이라고 칭했다.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의원은 대통령에게 교육부총리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유 의원을 아직 교육부장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유 의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까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오늘 국정가사 질의는 차관에게 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유 장관의 겸임강사 경력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한 질문들도 박 차관에게 물었다. 박 차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해야 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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