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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양 저유소 화재 질타..“노동부 제대로 행정조치 못한 것”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장관이 위원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8.10.11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장관이 위원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8.10.11ⓒ사진 =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 미비와 안전 관리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고양 저유소 탱크 폭발 화재가 고용노동부 관련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 대상이라며 현안 보고를 고용노동부 측에 요구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리된 사건 경위를 보고했으며, "해당 저유소 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설비다.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도 받았고, 2015년엔 안전보건 이행상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화염방지기 설치 규칙이 있다. 그러나 사고 설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이 그같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국제 기준에서는 통기구 그물망 설치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정의철 기자

그러자 한정애 의원은 "당시 (노동부가) 이행상태 점검에서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해당 기관에 이 명령이 내려갔는데 통기구에 화염방지기 설치 안했고, 이를 (노동부가) 인정해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국장은 "탱크 중앙에 환기관이 하나 있고, 측면에도 통기구가 있다.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에 화염방지기 설치하라고 했다. 사업장에서는 지시대로 조치한 걸로 파악된다"라며, "측면에 화염방지기 설치 안 된 것이 적절했는지 저희도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행정 조치를 못한 거 아니냐? 당시에 모든 통기구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게 했으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거듭 질문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통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이행상태 점검을 완벽하게 안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PSM(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달라진 것 보완하며 다시 한번 공정안전보고서를 살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행실태 점검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정의철 기자

이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며, "풍등 하나에 엄청난 위험시설의 안전이 뚫린다면 불순한 사람들이 풍등 날리면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CCTV보니 화재나고 18분 동안 아무도 파악못했던 것은 심각하다.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아파트 근접 저유소에서 저런 사건이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온다. 고용노동부는 전반적 검토와 개선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당시 풍등으로 인해 떨어진 불씨가 긴 시간 방치된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시 현장에 CCTV 폐쇄회로 통해 충분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다. 불씨 발생을 목격해서 화재를 초기에 제압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하더라. CCTV 화재감식 설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직업들이 없어서 문제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직원들이 CCTV를 보고 화재 등 관리 감독했어야 한다"라며, "초기에 화재 발견하고 진압할 기회 놓친데 대해 노동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정의철 기자

한정애 의원은 이어진 본 질의에서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미비를 짚었다.

한 의원은 사고 현장 사진과 다른 저유소 저장탱크의 사진을 비교하며, "(사고난 탱크) 주변엔 잔디가 깔려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공항 근처 다른 저장탱크다. 저 주변엔 풀 한포기가 없다. 이행실태 점검한다고 가셨을 때 지적했어야 했다. 잔디가 깔려 있는거 아니라 자갈만 깔아놨어도 저런 손실이나 사고가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유소를 비롯한 안전이 강화되어야 하는 설비에 대해 법, 제도가 달라지면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실태 점검이 되어야 한다. 그런게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제도적 법적 변화에 따라 시설이 달라지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라고 고용노동부의 산업 시설 감독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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