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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5.24조치 해제, 미국이 승인할 문제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5.24조치 해제에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11일 논평을 내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미국이 승인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한국 자체 행정절차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승인’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측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남북협력의 성과와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24조치에 대해서는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남북교류와 협력을 불합리하게 차단한, 오점만을 남긴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이를 해제를 검토한다면 이는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강경화 장관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철회한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해야 하며, 5.24조치 해제도 그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측위는 “미국은 한국의 5.24조치에 대해 승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면서 “미국이 할일은 따로 있다. 이제 최소한의 명분도, 목적도 없어진 대북제재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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