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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허위 조작정보만 대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조작된 허위정보에 한해서만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가짜뉴스 강력 대응' 지침에 대해 각종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단속하고자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역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가짜뉴스' 대신 '허위 조작정보'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짜 뉴스를 단속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것은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짓으로 확인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최근 정부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일과는 전혀 반대의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가짜뉴스의 범위를 확 줄여 '조작된 허위정보'에 한해서만 (대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만 문제 삼으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이 7개나 총동원되냐"라며 "가짜뉴스로 흥한자, 가짜뉴스로 망할까 두려운가 묻고 싶다"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지구상 자유 민주국가에서,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그것을 지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혹시 봤는가"라며 "그게 지금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표현의 자유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절차 통해 진행"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 위원장은 거듭 정부가 추진하려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도 있고,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자칫 정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허위 조작정보'로 그 범위를 줄였다"라며 "누가봐도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 더구나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요새 너무나 그런 것들(가짜뉴스들)이 창궐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절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 조작정보에 한해서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정부와 언론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 시민들을 묘사한 보도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반이 '깜짝 결정' 됐다는 청와대의 발표도 '가짜뉴스' 사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환영해준 평양 시민들이) 동원된 것이 뻔한데 9월 1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위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율적인 느낌이 엿보인다'고 보도했다"며 "이게 바로 가짜뉴스"라고 강변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백두산을 올라갔는데 청와대에서 '깜짝' 방문이라고 발표했다"며 "미리 한라산 물을 떠가는 등 다 준비해놓고 '깜짝 방문'이라고 하면 국민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데 전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90%가 긍정적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믿느냐"라며 "대통령부터 또 방송부터 나서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이런 데 대해 방통위에서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금 말한 그런 예들은 제가 보기에는 허위 조작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부 가짜뉴스 대책 옹호
박광온 "반대 목소리에 재갈 물리는 일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정의철 기자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힘을 실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굉장히 혼돈을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잡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허위 조작정보로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비방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며 "이미 거짓으로 규정된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들어낸 정보 중 어떤 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일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다. 방통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있다"며 "그러한 독립기관들이 나서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진짜다, 가짜다'라고 판단하거나 '너 처벌받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내려와 저지른 만행이라며 돌아다니는 내용도 있다. 입에 올리기 죄송하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거나 정의당이 조의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며 "이건 어느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 대상이며, 이미 사회악이 됐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다, 보수 논객을 죽인다는 데 그럴 일은 없다. 사실을 근거해 비판되는 행위는 보호되고 권장돼야 한다"며 "그것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누가 주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방 외에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감사 초반 박대출 의원이 회의실 한쪽 벽면을 다 덮을 정도로 긴 대형 현수막을 펼친 후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잔혹사'를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형 현수막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정감사는 40여분이 지난 후에서야 시작됐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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