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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장관 “5·24 조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느닷없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5.24조치 해제'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는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류 불허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인도적 사업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사실 5.24 조치를 따른다면 모든 방북도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하고 있어서 남북교류 자체를 다 하지 않아야(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지금 정부 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이 "5.24조치가 국제 제재 조치와 상당 부분이 중첩되지만, 큰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보수진영의 반발 등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 상황에서는 5.24조치 해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장 점검, 남북 경제인 교류 또는 제3국 기업 공동방문'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장 점검하는 문제도 개성공단 재개와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향후에 (대북) 제재가 해제돼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는 것에 대비한 경제시찰 이런 것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가 되기 전이라도 고향 방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특히 고령층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다른 계기 때마다 북에 촉구하고 있다. 북에서도 조금씩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 천해성 차관(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 천해성 차관(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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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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