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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가맹점주 “가맹본부‧카드 수수료만 내려도 최저임금 상승폭 상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 출석한 경제학자들이 경제 악화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역시 카드 수수료와 가맹본부 수수료를 인하하면 최저임금 상승폭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단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연구자들에 의한 보고서 중, ‘최저임금을 원인’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졌단 연구 보고서는 없는 건가”라고 묻자 홍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홍 전 수석은 “고용량이란 것은 여러 경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실제로 중요하다”며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부분 구조조정 등을 언급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질적 일자리 양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수석은 “일자리가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질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엔 부작용이 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정의철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에 나섰다. 그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매장 운영비로 지출되는 항목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공동의장은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의) 20% 가까이, 카드수수료가 10% 가까이를 차지한다. 통신사 할인이 있는데, 통신사들이 실제 지급해야 할 것을 저희가 지급해서 4~5%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정부와 야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제로페이(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제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년 의원이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세금을 합해 100이라고 보았을 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상쇄가 가능한가”를 묻자 이 공동의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공동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작년에 인건비가 오른다고 할 때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달라 요구한 것이다. 카드 수수료와 가맹본부 수수료를 인하하면 최저임금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인건비는 1월부터 올랐는데 카드수수료 등이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능히 소화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은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 “우리나라 경제지표 해석이 분분한데, 최근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전 연구소장은 “고용지표가 나쁜 것은 생산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이 감소해서 고용지표와 고용 수 자체가 늘어나지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묻자, 정 전 연구소장은 “프랜차이즈 모기업이 자영업자들에게 수탈해나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능히 소화하고도 남는다”고 답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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