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MB재산에 과징금 물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34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영해온 다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즉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처남인 김재정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뒀다. 또 다수의 차명증권과 예금계좌도 밝혀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MB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도 드러났는데 이는 금융실명법을 어긴 것이므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1993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바꿔야 하는 의무기간 안에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시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따로 없고, 차명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징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감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위가 이와 같은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곧바로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장재란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