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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되고 한미동맹도 변해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의 모습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의 모습ⓒ사진공동취재단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착되면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비롯해 한미동맹의 위상도 함께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금 나왔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1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에서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지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1975년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새로운 안보체제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자동적으로 해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해 북측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불허하면서 비판 여론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사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고,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욱 국립연구원 교수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한미동맹 및 유엔사 해체에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중·러가 유엔사 해체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새로 만들거나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도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한다. 남북에 평화가 깃들면 한미동맹도 당연히 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평화협정과 북미수교가 체결된 뒤 평양에 트럼프 호텔, 마식령에 트럼프 콘도가 들어서고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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