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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행된 ‘법사위’ 국감…자유한국당, ‘강정 사면’ 발언에 “대통령이 국감 방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여간 간사 송기현 의원, 야당간사 김도읍 의원과 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여간 간사 송기현 의원, 야당간사 김도읍 의원과 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사법부 무력화"라며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법사위 국정감사는 회의가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강정마을 가셔서 또 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왔다.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면·복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이제 국정감사를 아주 작정하고 방해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사면·복권을 논의하는 것은 재판 무력화고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며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자 재판농단"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사면·복권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리를 해줘야 시작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대통령이 짓눌러버리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냐. (대통령 때문에)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 의원은 "어제 제주관함식에서 미국 제7함대 로널드 레이건호는 시위자들 때문에 제대로 행사에 나오지 못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받은 시위자들을 사면복권 시키겠다고 했다"며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과 장관 사이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게 맞다. 장관이 어떤 논의가 됐었는지 먼저 말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미국 제7함대가 늦게 나온 것과 법사위 국정감사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그제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 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11시까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 청문회를 다 마쳐놓고 자격 시비하느라 아무것도 못 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의사진행과 아무 상관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누가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그제부터 의사진행발언 거리가 아닌 것으로 계속 발언해서 회의 진행이 안 되게 한 게 누군가"라고 몰아세웠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이어가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재판이 끝난 후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강정마을과 관련된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정도의 원칙적 입장이 있다"며 "사면·복권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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