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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탤런트‧개그맨도 노동자”…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해
대법원
대법원ⓒ양지웅 기자

방송연기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국과의 출연료 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 5000명의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이 속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연기자들의 연기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인지 등에서 엇갈렸다.

1심은 연기자들이 특정 방송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방송사와 자유롭게 출연 계약을 맺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연기자들이)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니다”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연기자가)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으므로 연기자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당하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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