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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징계 받은 고법 부장판사 “조언이었다”… 징계 불복 의사 밝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뉴시스

‘재판 개입’ 혐의로 첫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징계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임 부장판사는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행위는 ‘재판 개입’이 아니라 ‘조언’에 불과하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약식 기소된 도박 사건에 관해 법원 공무원에게 공판절차 회부의 종국 보고를 받고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의 송달 등 후속 절차의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을 맡은 담당 법관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해 이미 종국 처리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유명 야구선수들의 재판인 만큼 담당 재판부가 시간을 오래 끌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도박죄가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고 벌금 1000만 원이 상한으로 규정된 범죄임을 지적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본안재판에서도 결국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굳이 적어도 4~6개월이 소요되는 공판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담당 법관에게 조언했다”고 해명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결코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지시가 없었음은 담당 법관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당 법관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다른 판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한 것이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조언을 듣고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담당 법관이 ‘재판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째서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오히려 자신은 사법행정 담당관으로서 “소속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근무해 왔다”며 “본인의 조언이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명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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